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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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탑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은유 1 이남진 1 김문수 1 김영갑 1 문형식 1 손홍익 1 이세작 1 김영식 1 김석수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9년

2008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노423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도415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3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4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4. 6. 17. 선고 2003노3993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행법 2004. 3. 5.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
  [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51]
 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7. 부산고법 2003. 10. 24. 선고 2003누2731 판결
  [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39]
  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8967 판결
  [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8]
  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9. 서울지방법원 2002. 6. 11. 선고 98가합8507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9, 2001. 9. 3., 기각
 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0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19, 2000. 10. 23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21, 2000. 10. 23., 각하
 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556, 2000. 5. 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12, 2000. 2. 7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999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20, 1999. 12. 20., 기각
 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576, 1999. 10. 4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73, 1999. 9. 6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985, 1999. 4. 16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. 서울고법 1999. 2. 2. 선고 98나22989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2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

1998년

21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도22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8.10.1.(67),24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7년

22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  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